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정부 정책 현실성과 한계점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실천 철학으로,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장바구니를 챙기며, 비닐 포장을 피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다. 그러나 그 실천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이 아닌 제도 중심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핵심 열쇠다. 개인의 실천이 ‘노력’에 기대는 방식이라면, 정책은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다. 포장재 규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순환 촉진법, 제로웨이스트 도시 육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 정부도 최근 몇 년 사이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해 왔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자원순환 정책, 폐기물 감축 계획, 재활용률 개선 등은 정책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철학을 반영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제도와 실천 사이의 간극, 다시 말해 ‘현실성과 실행력’의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함께 한계점,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함께 정리한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20년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으로, 제조-소비-처리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
2021년에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이 발표되며,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제로웨이스트 도시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분리배출 교육,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지역 리필 상점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단위 실천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단계의 제품 설계부터 자원 순환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기반도 일부 마련되었다. 이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다소 강화된 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전환적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책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메시지는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제로웨이스트 제도적 한계와 현실 적용의 간극

 

긍정적인 방향성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부 정책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간의 괴리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 금지, 비닐봉투 규제 등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매장에서 대체재가 없거나 규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 인력이 부족하고, 계도 중심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이나 리필스테이션 지원 등은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인 확산에는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중소상공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없다”거나 “소비자 반응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제조 단계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하다. 생산자가 포장재를 선택할 때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나 강제 기준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원가 절감을 이유로 비닐, 복합재질 포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정책 홍보 역시 부족한 편이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물품이 금지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잘못된 실천이 반복되는 구조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이처럼 제도적 취지는 좋지만, 실행 단계에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 있고 강제력을 가지며, 동시에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 설계의 조건

 

제로웨이스트는 단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은 단순한 규제 수준에 그쳐선 안 되며,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포장재를 줄인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사용 가능한 포장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 설계가 중요하다. 단순 계도가 아니라, 참여하면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예를 들어 다회용기 보증금 환급제, 쓰레기 감량 포인트 제도 등—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다회용기 세척센터, 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동 인프라를 제공하고, 영세 매장을 위한 보조금 제도나 환경 컨설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교육과 홍보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보가 모든 실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언론·커뮤니티를 통한 교육 캠페인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로웨이스트는 단발성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실천의 결과이고, 정책은 그 실천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